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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2)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당사자
㈏ 점유의 침탈
(3) 효과
(4) 제척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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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제1항),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1항),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점유권과 소유권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산점유의 보호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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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현행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에서 점유권을 점유소권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Possessio에 뿌리를 둔 점유보호청구권은 크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그리고 점유물방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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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모두 인정된다.
[8]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①).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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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은 인정 안 됨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
③유치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됨.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의 쟁점
①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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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2항).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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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침해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서 현행법상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로마법의 특시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a)占有物返還請求權(民法 第 204條)
점유물반환청구권은 侵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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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거나 점유의 소가 종료된 후에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에 의하여 회복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6) 자력구제 :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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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점유자는 평온. 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물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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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9. 다음 중 맞는 것은? (2)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5. 일필의 토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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