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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0. 3. 17. 선고 99구20694 판결(거제1동새마을금고 사건)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의 검토
3. 협의의 주체
4. 합의거부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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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Ⅳ.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1. 정리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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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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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의 양도, 합병, 혹은 사업등의 위탁, 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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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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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은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는 둘 중 택일하거나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I. 서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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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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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은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는 둘중 택일하거나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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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상,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한 일자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로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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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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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문제로 남아 있다. 반면 정리해고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와 사전 통보를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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