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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④ 형사절차의 합리화: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 자백에 대한 형벌의 감면, 상소권의 보장, 사면절차의 합리화 등
⑤ 형벌의 양은 범죄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충분
⑥ 확실하고, 신속하며, 객관적인 형벌
⑦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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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를 금지하는 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와 어느 행위가 국제법상 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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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관점으로 살펴보면 보증금몰수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관점에서 형사소송법과 유추해석금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보증금몰수에 관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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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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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띠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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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띠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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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국적법정주의, 행정기관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은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특히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본질적인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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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만을 낳은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행위로 해석한 데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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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선언
1) 헌법규정
2)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내용
2.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보안처분과 강제노역
1)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
2)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강제노역
4.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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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반인데. 최근의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1925년 런던 국제감옥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부정기형은 형벌의 개별화의 핑연적 결과이며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있어 가장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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