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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이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방교육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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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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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되는 아니면 현재와 같이 독립된 상태로 남든 간에 자치의 두 이념인 책임성(특히 비용의식)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과세권도 없는 불완전한 지방교육자치는 일반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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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와 특히 교육감 직선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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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는 점
③ 지방자치의 전권한성 때문에 지방자치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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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상임위원회화하는 절충안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 기능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의회와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라면 현행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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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보직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1) 교육기관의 설치 :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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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현장인 단위학교수준에서의 자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는 예ㆍ결산 등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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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울 좋은 교육자치로 전락해 버릴 지도 모른다는 단점도 존재 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렇듯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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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따른 구조의 신설도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이 사회변화나 행정수요에는 거의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지방교육행정기고나은 형식적인 지방교육자치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제시와 통제에 의해 자율적인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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