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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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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력을 보완해주기는 하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게 하여 자치구의 자율성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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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환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 및 재정불균형의 완화 또는 해소 재정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자치구간 지역갈등요인 해결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 격차 해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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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재정확충노력이 필요하고, 의존재원의 확대는 통제가 되는 관계로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그리고 재원은 지역성 그리고 거주자 부담원칙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동일수준으로 형평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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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
조정교부금제도(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의 산정), 시비보조사업 : 특별시 및 광역시 와 관할 자치구간 운영
도세징수교부금(도세징수금의 30% : 역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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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징수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불합리한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강남북 재정불균형 심화
현제도 유지하자는 입장
징수교부금의 개선방안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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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2. 조정교부금의 문제점
(1) 조정재원의 규모미흡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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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6.6배에서 4.7배로 완화돼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최근 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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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 사회복지연구
전계일, 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홍익사
전수일 외(1999),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정무권(199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역발전연구 4호
조영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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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세정책을 통해 사회통합력을 높이고,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순,김성주.2008년.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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