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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징계해고
징계해고와 관련된 위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배한 징계권의 행사는 무효이나,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이해된다. 즉, 법원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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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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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해고
【징계의 목적】
규율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처분
【징계의 기준】
1.위반의 정도
2.위반 빈도
【징계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1 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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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명예훼손 등이 있으면 징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
Ⅴ.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1. 효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
2. 구제방법
1)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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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해고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근기 01254-1565, 92. 9. 17). 1. 징계해고의 의미
2. 징계해고의 정당성
3. 징계(해고) 사유의 구체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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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의 고지나 사전 통지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당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호 판결 1. 들어가며
2. 소명기회의 통지
3. 통보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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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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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년제의 도입, 퇴직에 관한 집합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효과적인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들어가며
2. 정리해고(lay off)
3. 명예퇴직(honored retirement, honor of retirement)
4. 징계해고
5.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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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Ⅰ.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Ⅱ.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
Ⅲ.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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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미납 사납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여 사납금 납입을 연체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를 운송수입금 유용 또는 3일 이상 운송수입금 입금 미납이라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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