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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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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무자(1999. 7. 9. 98다29575)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 보통은 등기명의자 일 것이나 그 등기 무효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만이 상대방이다.
* 이 경우 완성자는 진정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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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248조).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나(제247조 ②), 취득시효 완성 전 점유의 상실은 소멸시효에는 없는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이다.
[3] 취득시효의 효과
1. 취득시효로 인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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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판례는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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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등의 소유권의 행사를 하였다. 따라서 갑의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사안에의 적용 - 저작권의 취득시효
갑은 방송 등에 나가서 그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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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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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8.5.22 96다24101).
(1)포기를 인정한 사례
1)밀린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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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학설과 대법원의 판단을 적용시켜 보고 정리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당시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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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방치하고 앞으로도 그럴 경우 무권리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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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관한 제학설 및 비판) 참조. 일본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藤原弘道, 時效と占有 (1985), 93ff.
_ 나. 결론:바람직한 취득시효제도의 방향 정립
_ 현대사회의 경우 그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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