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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심-대구지법1997.10.31, 96나13789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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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유지는 잡종재산을 제외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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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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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 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 기간 다툼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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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근본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입증은 완화하여 개연성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15)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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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 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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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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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칙
3) 예외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Ⅳ. 물권법의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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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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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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