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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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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의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차법상으로는 등기할 사항이 된다. 법문은 ‘물권의 취득’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널리 ‘ 물권의 변동’ 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이견이 없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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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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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적법한 명의신탁
취득시효
배임행위＋적극관여＝제103조 위반,
제746조 적용→채권자대위권
4. 폭리행위(暴利行爲)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輕率) 또는 무경험(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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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와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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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목적물을 대위수령하여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한다(제320조).
4. 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대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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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나 제3취득자 등)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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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가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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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효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3) 시효의 중단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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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공탁관계에서 공탁물회수권이나 출급청구권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효의 기산점은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의 효과를 받을 필요성이 소멸한 때부터이고,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공탁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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