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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권리귄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정리회사관리인이 받은 기판력은 정리회사에게, 선정당사자가 받은 기판력은 선정자에게, 유언집행자가 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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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도 할 수 없다.
목 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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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
① 소지의 시기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부터 소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여기의 소지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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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절차
1)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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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a .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거나, 채권적이거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b. 여기의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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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때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원인행위의 무효와 그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매의 절차를 저지할 경우에 과연 국가가 불법한 급여를 받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협력할 수 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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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權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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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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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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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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