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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18건

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담당자에게 자격 권능없음에 다투어 기판력 집행력 면하는 이외는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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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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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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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이므로 기판력을 미치게 하여도 그의 절차권을 침해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 iii)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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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이 그것이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① 한정적 확장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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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주체ㆍ대상 ··································································· 7 A. 정보공개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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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2) 권한쟁의와 항고소송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Ⅲ.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기관의 개념 (1) “광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 (2) “헌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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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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