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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스스로 소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므로 소송담당자에게 자격 권능없음에 다투어 기판력 집행력 면하는 이외는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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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범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前訴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는 제한적인 의미로 작용할 뿐이므로 T는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後訴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2. 제2문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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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위법설은 상속인의 수계가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대립당사자구조 흠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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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이므로 기판력을 미치게 하여도 그의 절차권을 침해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
iii)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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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이익을 위한 목적물의 소지자는 여기의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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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97가합 1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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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 참고 논문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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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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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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