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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한다 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소개
사실관계
판결요지
3. 결론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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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법의 과제
2-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1) 근로조건 결정방식 구조의 문제점
근기법상의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다.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나, 아직까지도 개별적 근로계약의 체결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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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는 동의의 방법과 동의의 시기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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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의 기본이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대한 보다 철저한 행정관청의 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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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러한 이론구성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의 판례이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근로자들의 불이익변경을 억제하고, 취업규칙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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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5.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모델
1. 고용연장방안
2. 일본의 고용연장 실태 및 고용연장의 저해요인
3. 고용연장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Ⅵ.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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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4. 소급승인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판례 및 검토
Ⅲ. 근기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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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법적성질
Ⅱ.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견청취의무
2.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력
Ⅲ.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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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Ⅲ.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Ⅳ.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Ⅴ.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Ⅵ.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Ⅶ.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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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의 근거
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Ⅵ.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Ⅶ.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의의
2.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 구제효과
Ⅷ. 징계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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