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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4) 각 종 민원의 해결
3) 한계 및 문제점
2. 사법통제
1) 의의
2) 방법
(1) 행정소송의 심판
(2)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
(3) 법령의 조언적 해석
3) 한계 및 문제점
3. 민중통제
1) 의의
2)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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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15
1) 의미--------------------------------------------------------15
2) 양제도 병존에 따른 문제와 개선의 방향 - 국정감사 폐지론--------------16
(4) 각종 동의권, 승인권, 기타 공동결정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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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다. 이는 정책 사안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기보다는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간접통제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 방법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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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의의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웹사이트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action.or.kr)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1. 들어가며
2. 국회의 통제
3. 감사원의 통제
4. 사법부의 통제
5. 맺으며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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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義와 性質 (조례의 의의와 성질)
2. 條例의 機能과 種類 및 法的地位 (조례의 기능과 종류 및 법적지위)
3.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조례제정권의 법위와 한계)
4. 條例制定에 대한 國家의 統制 (조례제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
Ⅲ.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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