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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사실상 판례 변경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원론적인 판시는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쟁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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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 이전의 직장점거 행위가 적법한 쟁의 행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안에서는 이전의 직장점거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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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하지 않음으로서 성립한다. 퇴거요구의 回數에는 제한이 없다. 퇴거불응죄는 전형적인 眞正不作爲犯이며, 繼續犯이다.
賃貸借期間이 종료하여 賃貸人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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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요구가 있을 때에 퇴거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퇴거불응죄의 정범 내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나 쟁의행위 수행 도중에 조합원 개인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는 이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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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명령하였다는 이유로 형법319조의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이라는 판단에 의한 강제체포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 법무부(형사법제과-3202, 형사법제과-3070호)에서도 이 사전 사후 영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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