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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할 대상없게 되고, 이는 무효심판 의하지 않고 상표권의 배타적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들표장도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요부로 보고 전체 관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칭호면에서 모두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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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실시중지, 디자인권양수,실시권설정)/갑조치-보정이 요지변경으로 판단된 경우:A와A'비유사하여 신규성상실X주장하여 무효심판등에서 다툴수. 요지변경X판단시:적확, 민형사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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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선행요), 과실추정배제따라 손배청구권행사문제고려, 비밀기간단축청구방안, 을조치-무심사 경우 이의신청(기간언급), 무효심판, 예외적열람13④3호, 과실추정배제들어 무과실주장, 신속실시중지, 실시권설정, 디자인권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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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or 전용실시권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추정65②)복수디자인(복수디자인관한 디자인권 각 디자인마다발생, 포기 이전 실시권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확 디자인별)글자체디자인(디자인보호, 효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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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조어상표로서 유사하지 않다. 외관상 첫 글자가 상이하나 모음이 동일하고 C와 G가 유사해 보이는 점등이 있어 외관상 일부 유사점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오인혼동염려 없다.
따라서 10호에 의한 무효심판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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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 감정 또는 통역을 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위증죄를 범한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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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재판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권한
특허쟁송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Ⅴ.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의 권한, 사법권 한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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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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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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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특허법의 특징
-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한다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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