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ⅲ)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배려의무 중 거론되는 대표적인 것은 안전배려의무이다.
(3) 안전배려
|
|
|
판례나 학설 등 법해석론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나머지 두 유형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파견기
|
|
|
판례의 입장
(1) 해고제한규정 적용
(2)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① 내 용
② 검 토
(3) 정당한 해지권 행사의 사례
3. 정당한 해지권행사가 아닌 경우 구제방법
(1)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2) 손해배상책임
4. 그 밖의 근로자보호방법 ( -
|
|
|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ⅲ)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등이 해당된다.
Ⅳ. 결론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성실히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
|
|
해고(계약해지)등 부당노동행위를 빈번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노동부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해고, 임금,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을 적
|
|
|
부당해고를 방지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기법은 제31조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
|
|
부당해고구제와 달리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구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형성을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최
|
|
|
판례 등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 법적용의 구체적 기준 상세화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태기
|
|
|
부당해고를 방지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기법은 제31조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
|
|
판례는 모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만을 이유로 직원이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다.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없이 시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