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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2) 항고심의 심판
3. 준항고
(1) 의의
(2) 준항고의 대상
(3) 준항고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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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① 항고의 제기 및 기간
㉠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406). [97.경장승진]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405). 보통항고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 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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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 이심된다. 보 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③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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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하명령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항고제기하고 항고심 계속 중에 흠을 보정(부족인지액납부 등)하였다고 하여 하자 보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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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계속 중에 흠을 보정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보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학설 중에는 항고심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따져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Ⅴ. 마치며
재판장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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