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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노라고 답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애매한 防禦方法이다. 서로 贈與한 것인 점에 관하여 證明하지 않을 적에 原被告 중 어느 편을 敗訴시킬 것인지가 문제이다. 얼핏 보기에는 抗辯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被告가 贈與의 점에 관하여 證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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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질때는 별문제이다.
당해 공격방어방법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종결이 지연될 것
절대설입장
별도 증거조사 불필요한 항변같이 그 내용이 미리 심리마친 소송자료범위 안에 포함 경우,당해기일에 즉시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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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방법(항변권)을 시사하여 그것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가령 90.4.27, 89다카7563(공보 1990, 1155); 96.2.9, 95다27998(공보 1996, 911)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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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어있는 민법규정어긋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는데 상대방소구채권 소멸되었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계권에 기한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 의미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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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1) 의의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4) 항변의 종류
2.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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