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사항에 관한 쟁송상의 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
|
|
|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아니고 단지 피대리관청을 위한 권한의 대리행사일 뿐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이전의 문제이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중요한 문제이다.
3. 권한의 내부위임
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조직내부
|
|
|
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행정이 차의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
|
|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분류
[1] 서설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2. 자치행정
3. 위임행정
[3] 대상에 의
|
|
|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I. 전통적인 행
|
|
|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령의 형식으로, 위임이 법령에 의거한 위임청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의사로써 행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를 요한다.
) 김동희, 행정법Ⅱ, 2004, 25p
2. 代理의 終了
임의대리의 경
|
|
|
위임입법 통제에 관한 고찰”, (2004), 아주대학교
- 박영도,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1999), 한국법제연구원
- 임송학, “알기쉬운 법령입안상식” (2003), 법제처
-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 (2012), 1099면
- 박준철, 『써니 행정법 총론』, 지금
|
|
|
행정행위의 철회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2.성립
|
|
|
법연구” 33집 제2호
정재황, 헌법관습과 헌법판례의 불문헌법법원성 여부, 고시계 1991년 1월
정필운, 관습헌법이란 있는가?, 연세법학 16호, 2005
* 기타
김용옥, 오마이뉴스 특별기고, 2004년 10월 26일
김종철, 헌재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
|
|
|
법률 제5조 제1항). 이 때의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2조의 2),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