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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8
7.영으로의 재량수축------------------------------------p.8
(1)의의
(2)성질
(3)판단기준
(4)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III. 結論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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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①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등
②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공표, 이유제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③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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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 갑에게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의 처분은 거부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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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3) 선택재량의 문제
3. 경찰편의 주의란?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경찰개입청구권의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동향
(1) 전통적 입장
(2) 최근의 동향
5. 경찰개입 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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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2.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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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남용·유월·흠결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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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의 축소(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공권성립이 가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3) 附款과의 관계
(1) 통설 : 기속행위 -> 부관을 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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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의무는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이와 관련한 쟁송수단으로는 취소소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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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경찰허가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공물의 일반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공권화, 제3자의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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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흠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을 말한다. 통설 판례는 긍정설을 따른다.
(4) 행정개입청구권 : 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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