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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합동범 규정 체계상 해석이 힘든 것으로 이를 억지로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 보장적 기능에도 반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앞의 합동범의 본질에서 현장설을 타당하게 본 것에 비추어 논리를 구성해 보면 현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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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7조, 제 38조에 따라 수죄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다시 전체형을 정하는 부담을 법관이 지는데, 일죄로 보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독일의 판례와 많은 학자들이 연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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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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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형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태석,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일수, "북한 형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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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675면.
허일태(許一泰)역, 독일형법총론(전정판), 세종출판사, 1998
하태훈(河泰勳), 사례중심 형법총론(전정판), 법원사, 2002.
2. 논문
김봉수, 과실범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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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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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주제가 된 저자의 논문-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학설판례의 정리,
『고시게사(고시게), vol 557. num 0』, (2003. 7.)
강간죄의 객체-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대법원 1996. 6. 1. 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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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는 달리 형법 제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규정을 두어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된 독자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특색이 있다. 김신규, 위 논문, 661면
우리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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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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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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