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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윤명선 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2001.
윤석희, 영업비밀에 있어서의 경영상 정보, 창작과 권리 39호 2005년 여름호, 2005.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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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4)가정폭력 대응 방침
5)가정폭력 현황
Ⅱ.본론
1.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목적
(2) 정의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개정이유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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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론
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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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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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5. 법 제2450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국회 의안과 소장 「법률안에 관한 서류」 (7) 738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간이공판절차가 도모하려는 신속한 재판이란 법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라는 소송경제의 관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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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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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초판), 법문사, 1993, 821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중판), 박영사, 1997, 653면.
다만 1심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불이익 변경으로 본 판례가 있다. 大判 1983. 6. 14, 83도765, 법원공보 709호,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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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대판 1991.5.14. 91도627), 조세포탈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5.10.22. 83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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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2003. 10. 23. 선고 2003도4411 판결 등 다수)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Ⅰ. 序
Ⅱ. 영미법상의 전문증거
Ⅲ. 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Ⅳ.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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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및 제 100조 제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이다(저작권법 제 102조). 즉 이 경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5. 양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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