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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 3조 2항 10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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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1. 중재재정의 효력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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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이 있다. 1. 단체협약의 적용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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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이라는 것인바 … , 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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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의
2)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법제상 문제점
2)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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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서비스 ........................................................................................................ 31
(4) 금융 서비스 ........................................................................................................ 32
(5) 법률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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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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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없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한 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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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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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Ⅱ 원고
1. 개설
2. 원고적격의 의의
3. 원고적격의 범위
4. 판례
Ⅲ 피고
1. 피고적격
2. 피고경정
3. 판례
Ⅳ 협의의 이익
1. 의의
2. 관계제정
3.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4. 한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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