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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9조,제3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2. 26. 선고 98노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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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法439조), 방식을 어긴 결정·명령(法440조),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그밖에 법률상 개별적으로 항고가 허용된 것 등이 있다.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명문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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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Ⅰ. 문제 제기
Ⅱ. 의 의
Ⅲ. 독자성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Ⅳ. 성립요건
Ⅴ. 청구권의 행사
1.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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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3) 교환적변경에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2. 추가적변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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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의무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3)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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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 3. 13. 선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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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수단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Ⅰ. 의 의
Ⅱ. 논의의 전제
Ⅲ. 특 징
Ⅳ. 행정사법작용의 예
Ⅴ. 행정사법작용의 증가요인과 문제점
Ⅵ. 행정사법작용의 관할 법원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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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했다가 6개월 만에 폐기하였으며, 현재는 연방 8개 주 가운데 3곳이 소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사회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한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판례에 따라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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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제약이 되며, 그 자체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2.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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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공권의 성립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판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Ⅲ. 근래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일반론
2. 법문의 표현
3. 행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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