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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8-34).) 등은 몰수할 수 없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이외에 무생물 내지 소유자 불명의 물건도 포함한다. (주11: 대법원 1952. 6. 26, 4285 형상 74 (총람 형법 48-18); 대법원 1955. 8. 26, 4288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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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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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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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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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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