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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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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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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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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에게 아직 「출자하지 못한 부분」을 이행청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익명조합의 의의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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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현물로 출자를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반환하면 족하다.
라. 계산은 종료단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Ⅰ. 익명조합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2. 익명조합의 외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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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및 복제방지 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들은 공개키 기반구조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 기술과 공인인증 체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은 선진국의 기술동향을 주목하고 국내외 법제도 아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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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의 장이 되어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모욕죄만으로도 충분히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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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NGO 등이 대행하여 구제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2) 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특정직종들의 비정규직 직종으로의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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