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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1983.3.22 81도2545, 동지판례로 대판 1982.9.14 82도1439, 대판 1990.10.12 90도1219, 대판 1991.11.12 91도801, 대판 1992.8.14 92도299 등)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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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활동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 법인기관의 불법행위는 법인자신의 실행행위로 보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법인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상의 부작위책임으로 세분.(김일수, 형법총론2000, 146면) 법인의 범죄능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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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10
김중근, 형법총론, 웅비, 2010
오상원.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비교형사법연구 3.1 (2001): 135-156.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고찰.
손지영(Son Ji-Young).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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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996년판 정성근 형법총론 1994년판 김일수 한국형법Ⅰ
조병선 양벌규정과 법인 형사판례연구3권
배종대 법인의 범죄능력 고시연구 91.9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92.3
서보학 형법상 소급효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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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 제16조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하지 말고 형사정책적인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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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총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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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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