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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에 있어서의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별도의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서론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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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노력?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아울러 공통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고 사실상 소송진행도 같이 함으로써 재판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여 판결의 통을 기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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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민소 148조 2항).
4. 참고문헌
유재복 판사. 민사재판처리실무(2003). 법률정보센터
민사실무I (2011). 사법연수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2009)
이병태, 법률용어사전(2010), 법문북스 1. 답변서의 의의
2. 답변서의 내용
3.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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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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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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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인인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홍기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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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판단누락
(1) 재판의 누락인가, 판단누락인가의 여부
(2) 학설
1) 재판의 누락으로 보는 견해
2) 판단누락으로 보는 견해
4. 예비적 병합에서 판단 누락에 대한 판례의 입장 변경
(1) 변경 전 판례의 입장
(2) 최근 변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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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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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양병회, 『민사소송법 강의』삼지원, 2003. Ⅰ. 들어가는 말
Ⅱ.통상절차
1.보전처분(保全處分)의 개념(가압류와 가처분)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3. 보전처분의 재판절차
Ⅲ. 특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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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토지관할권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견해이다.
즉 각국의 재판기관은 국제간의 교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각국이 재판을 민사소송의 목적, 이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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