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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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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3. 공권의 성립요건
4. 공권의 확대화 경향
5. 보호규범의 확대 -「양적범위」
⑴ 보호규범이론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6. 목적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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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능성
⑶ 특정가능성
⑷ 判 例
Ⅴ. 사정판결
1. 의 의
2. 인정요건
3. 심 판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26조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전면적 부정설)
5.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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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상 한계
Ⅲ. 일부취소소송
1. 문제점
2.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3.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검 토(부담긍정설)
4.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검 토(분리가능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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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간접강제제도는 ①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이며 ②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判例 역시 재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34조 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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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국가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국민이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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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항고소송은 열거규정이며,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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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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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에 따른 처분사유는 그 추가ㆍ변경의 주장이 제한된다(처분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만이 허용되는 것임).
Ⅶ. 효 과
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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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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