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확인소송」
1) 의 의
2) 본안심리
3) 판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⑶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1) 의 의
2)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부정설)
2. 손해배상 -「2차적 권리구제」
⑴ 국가의 배상책임 -「위법한
|
|
|
)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
|
법성 판단의 이동(異同)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이원설)
⑷ 위법성 판단의 관계(關係)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기판력 긍정
|
|
|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
|
|
법 제32조) ③ 원고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취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단순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제방법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
|
|
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토(당사
|
|
|
법 제14조①). Ⅰ. 의 의
Ⅱ. 항고소송상 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1. 행정청
2. 근 거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2. 작용법상 행정청
3.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⑴ 문제점
⑵ 判 例(지방자치단체장
|
|
|
법상 항고소송은 열거규정이며,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
|
법 제19조 단서는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동법 제38조 준용).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Ⅲ.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
|
|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