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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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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3. 공권의 성립요건
4. 공권의 확대화 경향
5. 보호규범의 확대 -「양적범위」
⑴ 보호규범이론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6. 목적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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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토(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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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간접강제제도는 ①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이며 ②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判例 역시 재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34조 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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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국가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국민이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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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항고소송은 열거규정이며,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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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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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에 따른 처분사유는 그 추가ㆍ변경의 주장이 제한된다(처분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만이 허용되는 것임).
Ⅶ. 효 과
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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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③ 원고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취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단순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제방법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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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속선 사용금지 부관의 삭제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바 있다. 인용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며, 처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변경처분을 해야 한다.
⑶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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