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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신속한 응답을 유도하는 소송일 뿐이기 때문이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이라도 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사정판결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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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Ⅰ. 판결의 효력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자박력 -「선고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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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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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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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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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가능한 것인 데에 반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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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⑶ 검 토(법률요건분류설)
Ⅵ. 법원의 판결
1. 각하판결 -「소송판결」
2. 기각판결 -「본안판결」
3. 인용판결 -「본안판결」
4. 사정판결 -「본안판결」
5. 취소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취소판결가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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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Ⅲ.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소 결
2. 청구의 포기ㆍ인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 설
⑷ 검 토(제한적 긍정설)
3. 소송상 화해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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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예시규정이며, ‘변경’은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이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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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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