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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거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신청의 이유유무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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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이자 최종적 결정으로서) 행정부의 자기판단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4. 소 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처분행정청)은 이미 발생한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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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정소송은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거쳐(근로기준법 제31조①, 노동조합법 제85조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15일 이내에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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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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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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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항고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⑺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2조」
⑴ 의 의
⑵ 요 건
⑶ 절 차
⑷ 효 과
⑸ 불 복
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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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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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③4호). Ⅰ. 고지제도
Ⅱ.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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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불 복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해 행한 직접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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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사법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에 따른 보상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2. 학 설
① 기득권설은 공공필요에 의한 기득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다(기득권 불가침의 원칙).
②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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