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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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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2조) ③ 원고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취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단순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제방법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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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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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0. 보 론
2017.04.18. 개정된 행정심판법(2017.10.19. 시행)은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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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열거규정이며,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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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으며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Ⅰ. 부 관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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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아 간접강제수단으로서 배상명령제도가 포함된다.
⑵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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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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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가능한 것인 데에 반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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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부정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형식적 당사자소송
⑷ 입증책임의 분배
Ⅶ.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소기간
6. 재판관할
Ⅷ. 가구제
1. 가처분
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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