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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② 제한적 긍정설은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그 재결에 기속될 뿐(재결의 기속력)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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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③4호). Ⅰ. 고지제도
Ⅱ.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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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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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⑴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1) 의 의
2) 본안심리
3) 재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⑵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 의
2) 본안심리
3) 판결의 기속력
4) 권리구제
⑶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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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판결시설).
3. 검 토(판결시설)
생각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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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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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19조단서). 이 때 제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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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특별제소기간).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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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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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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