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시 4대구조조정단행후 발생한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과의 관계

목차

1. 세계대공황 가능성과 내년까지 지속될 경기침체

2. 여야당 경제정책 합의는 빗나간 방향

3. 진보적 구조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

본문내용

으로는 재벌체제를 해소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는 국민경제적 위치가 다르므로 소유경영구조는 사회적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은행 등 핵심적 금융기관은 공적 소유가 우위에 있도록 하고, 소규모 금융기관은 연기금 등 공적 기금과 해당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투자기금이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은행 주식소유 한도의 완화를 통한 은행의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관치금융의 폐해가 자금배분의 비효율성과 은행경영의 관료성에 있다면, 재벌지배의 금융은 이보다 더 큰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자금배분은 계열재벌기업으로 비효율적으로 집중될 것이며, 은행은 재벌 자금부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은행의 고유기능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평가, 그리고 투자진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은 사라지게 되어 금융제도 전체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는 경제성장과 안정, 소득형평을 저해한다. 정치적 독재, 독점적 산업자본과의 유착, 금융의 투자심사 및 감시 기능 무시를 동반한 은행중심 시스템도 경제안정과 소득형평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구조는 자금흐름에 대한 통제가 시장이나 국가 또는 산업과 금융의 독점그룹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기업부문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와 평가 및 감시, 새로운 창업기업의 지원, 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제공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은행의 투자 심사와 평가기능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은행의 해외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이 단순히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넘어서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공적 특성을 갖는다면 은행의 국적은 중요하다. 해외소유의 은행은 제일은행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경제의 정책목표보다는 개별은행의 수익을 우선 고려한다.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은행소유의 대외적 독립은 중요하다.
한전, 철도청 등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체제로 유지해야 하고 일부 공익성이 낮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은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자본자유화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문제는 수출산업의 생산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과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수출산업의 기반과 관련된 문제로 예컨대 한국의 전자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 소재산업과 가전제품은 비교적 경쟁력이 강하지만 산업용 전자제품은 아주 뒤떨어져 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상향 이동하거나 후발 개도국 대열로 추락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산업자원부 일각에서는 향후 3-5년 지나면 한국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에서는 해외생산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제조업이 중국 등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 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는가, 아니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이제는 당연히 산업구조 고도화로 나가야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조기술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컨설팅, 금융, 유통 등 생산적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는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산업 활성화조치의 결과 지방 자금까지 서울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주거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임금임상 요인이 되어 제조업의 기반을 허물 뿐이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수익이 정보통신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 진출이 아니라 마케팅 능력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되도록 해야 하는데 재벌체제는 이것을 어렵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필수적이다. 또한 산업을 고도화하려면 대학 학문 발전이 중요하지만 오늘의 대학 현실은 참담하다. 과다한 대학생수로 학급당 40-50명 이상으로는 제대로 된 지식 전수나 창의적 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정부관료 지배와 사학의 전횡을 차단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과 기부금출연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본자유화 규제대책으로서 우선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율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고 토빈세의 시행이나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유보하고 선물환거래 실수요자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외국투자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원화 차입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자유화 조치는 대규모 외국인의 원화 차입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의 1년 단기차입을 규제해야 한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에 대한 송금액 한도를 규제하고, 기업의 수출대금의 해외예치 대금한도도 규제해야 한다.
필요
진보적 구조개혁은 노동자계급의 고용안정과 분배개선을 위한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진보적 구조개혁은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본가의 헤게모니를 침식하고 경제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 국면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운동은 그동안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내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라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서, 진보적 구조개혁이라는 요구를 공세적으로 제기하여 주기적 불황을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자본가들의 헤게모니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출처:민주노동당 정책포럼 발표논문(

키워드

IMF,   4대구조조정,   최근의 경제위기와 진보적 구조개혁,   경제위기,   세계대공황 가능성과 내년까지 지속될 경기침체,   세계대공황 가능성과 내년까지 지속될 경기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