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주의와 중앙정부

목차

고위간부 인사 임박

국문초록

중, 인사 돌풍 예고

본문내용

고위간부 인사 임박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측근인 曾慶紅 당 조직부장에게 지방주의 폐해를 없애고 중앙의 지도력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지시했다.

강 주석은 이번 인사를 통해 측근들인 李長春 광동성 서기와 黃菊 상해시 서기를 중앙의 요직에 기용할 계획이다. 강 주석측의 이같은 복안은 그러나 朱鎔基 총리측의 반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강 주석측은 황국 서기 후임으로 주 총리의 측근인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을 제의했으나 주 총리는 다이 은행장이 재정 개혁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주석은 지난 수년간 금융, 재정, 대외무역, 경제개혁 등의 부문에 집중된 주총리의 아성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개혁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지방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능력을 특히 재정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 봄으로써, 중국이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슘페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정은 원인적 기제로 작용함과 동시에 징후적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 이후, 중앙 지방간의 재정체계와 조세제도를 포괄하는 재정제도를 수차례 변화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경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보증하면서,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 지방간의 재정체계는 지방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재정체계의 변화가 외형적으로는 중앙수입 비중의 증가와 지방지출 책임의 증가를 결과했으며, 지방은 세율과 세종 등의 결정에 대한 아무런 형식적 권한도 갖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는 지방재정 수지의 균형과 자체 재정에 대한 지방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방은 조세사정권과 징수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 지방자율성의 증대는 하부 재정 단위의 자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豫算外基金의 증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세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적자는 급증하고, 국가의 조세수취능력은 격감한다.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입의 비중의 축소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부문별 경제활동비와 재정기여도의 괴리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포착과 과세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보여 준다.

키워드

지방주의,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