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정책

소개글

지역 주택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역주택정책의 의의
1. 지역주택문제
2. 불량주택의 개념
3. 도시지역 불량주거환경의 특성
1) 물리적 특성
2) 사회, 경제적 특성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제3절 지역주택정책의 개관

제4절 지역주택정책의 방향
1. 도시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2.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3. 현금보조정책과 주택가 안정정책의 병행추진
4. 금융지원정책의 실시

본문내용

식-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개발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지를 제공하며 건축법을 비롯하여 각종 관련법규를 완화시켜 주어 도시빈민 주거지의 주민 스스로가 자력으로 개발하게 하는 방식과 단지 및 서비스 제공 형태.
④ 공간이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보다 약간 규모가 커야 한다.
2.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① 주택을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재로서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어 사회 전체적인 편익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민간부문의 건설위축이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 사업 자체로 본다면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은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3. 현금보조정책과 주택가 안정정책의 병행추진
주택 장·단점
서비스 지원방법
장점
단점
현물급부
(임대주택사업)
·가장 강력한 지원방식
·실제 의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대부분 반영할 수 있음.
·절대적 부족 단계에서는 직접공급이 주택재고량을 증진시킴.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 소요
·소수의 저소득층에 범위 한정
현금급부
·수혜자의 자유선택 측면에서 임대료전표와 주택수당이 가장 효율적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주택수당은 임대료의 상승을 가져오고 편익이 임대인에게 전가된다.
①
②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담이 심각한 것은 아니나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임대료전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금융지원정책의 실시
주택마련을 위하여 융자를 할 때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율을 낮게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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