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과 사례

소개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손해배상

3. 손해의 종류

4. 손해배상의 책임원인
(가) 채무불이행
(나) 불법행위
(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공통점과 차이점

5. 손해배상의 범위

6. 손해배상의 방법

7. 사례
(1) 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본문내용

지역과 달리 거제시 송전선로가 단선이기 때문. 단선은 한쪽 선로가 끊어질 경우 다른 쪽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거미줄과 비슷한 환상망 과는 다르다. 지난 12일 강풍에 송전탑 2개가 휘거나 무너지자 하나밖에 없는 선로를 통한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통영에서 거제를 잇는 송전탑 2기를 임시 복구한 16일 오후 늦게서야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원고측은 한전에 대해 송전 선로를 환상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과 송전탑을 허술하게 만들어 태풍에 쓰러지게 한 두 가지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한전측은 “정부에서 경남 거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자연재해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전측은 "올 4월까지 환상망 선로 설치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환경피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완공이 한 해 늦춰졌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한전을 상대로 전력 소비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과실로 인한 손배 책임을 함께 묻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92200000044128&s=0&e=246 kbs 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309/17/yonhap/v5012211.html 서울=연합뉴스)
참고문헌 ----------------------------------------------
1. 민법강의 개정 3판(2000), 유스티니아누스 남상철저
2. 신문검색 사이트 (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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