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문제점과 추진 원칙

소개글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추진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교역 및 협력사업 현황

2. 남북경협 부진의 근본 요인

3. 남북경협의 추진 원칙
1) 남북경협의 목표와 주체
2)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우선, 민간 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의 최소 수준은 이른바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 곧 남북경협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영역에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지원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수준은 남북경협 사업의 높은 위험도와 낮은 기대수익에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일정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남북경협 사업과 여타 사업의 기회비용을 동등하게 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최대 수준 이상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북경협의 '시장'이 왜곡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최소 수준과 최대 수준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지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민간 기업의 남북경협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만큼 실행되도록 하는 데 있고,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은 결국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효율성의 원칙,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 남북경협 활성화 수준에 맞추어 지원의 폭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연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경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경제교류,   남북경협,   남북교역,   정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