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관하여

목차

1.호주제도란

2.호적제도란

3.호적제도의 역사

4.호주제도 관련 법률

5.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6.외국의 가족제도

7.호주제도 폐지후 개선 방안

본문내용

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가 동일한 신분등록부를 갖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긴 하나,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재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며,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1인 1적제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 등록 부를 갖는 것이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 갖는 단점이 해결되고,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무렵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1인1적제를 적극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급진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수용이 어려울 것을 감안, 현재는 여성계 내에서조차 1인1적제와 가족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가족부보다 1인1적제가 개인의 존엄 존중과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훨씬 적합한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 조기에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두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이다. 여성부는 일단 호주제의 올해 안 폐지에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3단계 전략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여성부는 이에 입각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데는 아직 변화의 여지가 많다. 1인1적제와 가족부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계속 변하고 있어 아직은 하나를 택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현재 여성부는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관계기관과 꼼꼼히 논의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민 정서를 시시각각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선택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고은광순 씨는 "가족부는 구성원의 이혼 등 신분변동이 일일이 기재, 노출되므로 호주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1인1적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50여 년을 존속하며 우리 사회에 가부장제와 남녀차별의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해 온 호주제. 이를 대신하는 제도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21세기의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1인1적제와 가족부 중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인가는 보다 정의롭고 선진화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국민들의 사고 변화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키워드

호주제도,   호적제도,   호주제도 문제점,   부계우선혈통주의,   남성우월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