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정규직 근로 환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본문내용

한계 생산성 및 인플레이션을 기초로 조정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생산성 평가를 통한 임금책정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주장으로만 관철될 수 없는 것으로 기업이 노동자들을 위해 한 발짝 양보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인 기업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핑계로 계속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인 정규직 가능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켜 고용확대를 증대시켜야 하지만, 기업비용의 축소방안은 임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들에 대한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난점이 있게 마련이다. 최근 들어 노조가 주장하는 주요 관점인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결론적 과제는 기업의 이기적인 경영마인드를 전환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업 내 위치를 향상시켜 궁극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