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요점정리 서브

소개글

[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요점정리 서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의 절차와 기능
(1) 기능
(2) 절차

2.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2) 단체협약의 효력
(3) 평화의무

3.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제도
(1) 내용
(2)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대책

4. 직장폐쇄의 근거와 그 한계성
(1) 근거
(2) 직장폐쇄의 한계

5.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본문내용

수적이며 수동적인 형태에 있어서만 용인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쟁의의 주도권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이고 최소한도에 그칠때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4.2.2. 방법에 의한 한계
부분파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만이 용인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나 평화조항에 반하여 행해지는 직장폐쇄가 위법인 것은 물론이다.)
4.2.3.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한 한계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지, 존속발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종업원 후생복지라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의무는 모든 법이나 제도에 우선해야 한다는 도덕윤리적 가치기준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산업평화를 이루게 하는 무기로 합법화될 수 없다.
5.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 사, 정 및 환경의 원인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수준의 문제를 안고있다.
2.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노조대표조직이 부실하다.
3. 사용자의 산업평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4. 인사관리 및 경영관리방식이 비합리적이다.
5. 사용자의 소유적 기업관이 팽배해 있다.
6. 정부는 정부주도하의 일방적 노동정책을 시행함으로 노사간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7. 선 성장 후 분배의 불균형 경제정책으로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었다.
8. 노동과 근로자를 보는 사회일반의 의식과 태도로 민주적 노사관계형성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9. 단결권이 제한되어 노사간의 신뢰성 있는 단체협약과 OPEN SHOP에서 UNION SHIP으로의 협정체결등이 곤란하다.
10.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권위적, 종속적 노사관계체제에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면
1. 전체 민족으로의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
2. 참여와 협력원칙
3. 국가 전체적인 책임의식을 노와 사가 함께하는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
4. 경영자의 경영철학을 종업원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게 하는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5.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들을 통해서 사용자는 노조의 조직, 운영 및 활동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직접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를 전환하고
6. 과학적인 경영관리 방식 및 제도로의 전환
정부는 사용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견제에서 공정하게 노사관계를 처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최대한 적절하게 조화시켜줌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이 되고 노사 양측에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론의 정립이 되어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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