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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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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권력구조의 형성

Ⅲ. 권력구조의 배경과 특성

Ⅳ.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정부형태
2. 정당제도
3. 의회제도
4.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향후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어 주권이 대표에 의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대의제가 필요하게 되며, 셋째, 그 대표는 그를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위임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혁명때 등장했던 국민주권론에 대한 역사적 설명일 수는 있으나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못한다. 한편 이와 같은 설명은 국민주권주의의 필수적 실현원리로서 대의제를 거론함으로써 대의제의 의의에 대해 지나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오로지 국민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은 선거가 사실상 유일한 주권행사의 길이라는 편협한 결론으로 이어져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종래와 같이 대의제를 중심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부적합하다. 그러면 오늘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첫째, 대의제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대의제란 현실적 여건에서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일이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정치영역을 대의제로 담보하고 그 이외의 생활영역은 직접민주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대의제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 광범위한 정치참여가 요청된다.
둘째, 이런 관점에 서게 되면 대의제에서는 대표와 국민간의 관계가 무기속위임관계라는 논리, 즉 대표는 전체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개별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의 부당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 사이의 필연적 분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분리는 필연적으로 주권주체의 의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므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그 정보가 공유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토론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면, 비록 주체와 행사자는 분리되더라도 주체의 의사가 행사자에게 강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의 국민주권주의가 갖는 맹점 중의 하나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사가 대의제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의제가 원래의 기능을 못 살린다면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주권주의란 국민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서 대의제를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구성의 최고원리인 국민주권주의나 대의제가 이와 같이 이해된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의 맥락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의제를 통한 모든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 보장과 통제장치의 확보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용복,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 김동영,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서울 : 풀빛, 2000
- 나종일·강량,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1996
- 박찬효,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비교의회론의 시각)
-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서울 : 나남, 2004
- 장을병,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중심제,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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