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 연구 및 통합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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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북한의 군사에 대한 연구
1. 북한군의 창군 이후 주요 변천사
2. 북한의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3. 군 징병제도
4. 군 병력 및 장비
5. 예비전력

II. 남북한 군사통합과 군비감축, 평화구축에 관한 논의
1. “군사통합”이란?
2. 군사통합의 범위와 요소
3. 남북 군사통합의 방향

본문내용

한반도의 법적 상태를 엄밀히 규정하자면 전쟁상태(휴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이 분단의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더불어 살면서 평화통일을 향한 협력을 위해서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주위의 타국과의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민족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역학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과의 협의와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 아닌 이상 그들과의 조율은 안정된 통합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군비 조정, 그리고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평화 조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남북한간 군사적 안정이 완성된 이후에는 군사통합협상,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과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동부사령부'를 설치하여 구동독군의 인수 및 개편임무를 수행하였다. 우리의 경우는 흡수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와 일방적 개편을 중점에 두는 것이 아닌, 쌍방의 차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조율과 협의의 장치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지닌 다른 형태의 군제, 방위체제, 무기체제 등 구체적인 분야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식 군제와 무기체제,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것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X사업'에 '현재의 방위체제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남북한 군사통합에 있어 서로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조정은 필요한 과제이다.
를 묶어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기구를 통해 외적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군이 "통일국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도기구에 의해 외적 통합이 완성된 이후는 군의 내적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내 군사 내적 요소의 비교 자료들 참조.
실제로 남북한의 군인은 가치관, 지휘통솔, 국가 및 군의 상징에 대한 평가, 장병 교육, 군대 용어 등 여러 문화적 측면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적으로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내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 군사 통합의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들은 통일 군대 문화의 형성을 위한 전략 수립, 통일군대상을 고려한 정신교육의 발전방안 개발, 통일군대상을 고려한 지휘통솔 기법의 개발, 복잡한 통일 환경에 대비한 창의적인 교육훈련기법 개발, 군과 일반사회와의 탄력적 관계 형성, 남북군대간의 적극적인 군사신뢰구축(CBM) 활동, 국민적 신뢰의 지속, 가상공간에서의 통일 한국 및 통일 군대의 문화적 상징에 대한 대책 마련, 통일 군대문화 및 현재의 군대문화 지표의 개발 등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군대 내의 내적 통합을 완성하였을 때 비로소 외적 통합에서 시작된 군사의 통합은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3) 군비 감축, 그리고 평화 구축
남북한간 군사 통합에 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군비의 감축과 그를 통한 평화의 구축이다. 분단 50여 년간의 남북한 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결구조를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존의 입장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는 등 북한에 주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군비 감축에 있어 미온적인 원인이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갈등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 통제와 감축은 남북한의 경제 개선과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상호간의 대치상황에서 군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경제협력과 군비통제의 관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이익이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남북한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의 모험을 회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상호간의 군비 축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가 구축된 기반 위에서의 군비 통제는 '대칭적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렵의 군비통제 경험은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상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쌍방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축대상은 상호 기습공격용 무기와 병력을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논외로 하는 것이었지만 주한미군이 표방하는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라면 평화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주한미군 역시 단계적 감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군비축소는 평화의 완성, 그리고 군사 통합의 용이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실제로 평화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200만을 넘는 현재의 병력은 과대한 것임에 틀림없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병력의 축소가 필요하다. 상호를 신뢰한다는 상징적인 증표로서의 군비 감축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다. 통일을 성취하고 난 이후의 통일 교육이 평화 교육의 성격을 가져야 하듯이, 군사의 통합 역시도 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 참고 자료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www.nis.go.kr
)
박균열, 『統一 韓國의 軍 統合과 軍隊文化』,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民倫理敎育科 博士學位論文, 2000.
백종천, 「통일지향적 軍 개혁 방향」, 국방일보 논단, 2000년 9월 27일자.
이성연, 「남북한 경제협력과 군비통제」, 국방부.
이창욱,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국군의 역할』, 세종연구원 연구논문, 1998.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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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남북한 군사,   북한 체제,   북한 군사,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