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효율(영남대,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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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관계

1. 인류사회의 영원한 과제
ㅇ 사람들의 공통관심사 - 3대 핵심가치
→ 물질적, 재산, 권력, 자유, 사회적 위치 (power, property, prestige)
ㅇ 가치의 희소성, 상호 경쟁성, 사회관계의 기초요인
ㅇ 인류역사는 3대 가치의 효율적 창출과 공정분배과정
ㅇ 해결방안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등장

2. 개인적 삶의 의미(1)
ㅇ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
- 욕구충족지향성(경쟁성)과 공동체성(협동성)에 의해 생존
ㅇ 욕구의 종류 : 생리적 욕구, 안전의욕구,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ㅇ‘산다는 것’삶의 차원 : 태어난다, 자란다, 사랑한다, 일한다, 정체한다

2. 개인적 삶의 의미(2)
ㅇ 생물유기체이면서 정신적 존재인 인간
- 쾌락에의 의지, 권력에의 의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will to meaning)
ㅇ 빅터 E 프랭클(대학자, 삶의 의미와 존재가치의 모범)
-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이를 성취시키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것을 완수할 책임이 있다.
- 본능은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고, 가치는 전통을 통해 전달되지만 의미는 특이하게도 개인적인 발견의 문제다. 그러므로 삶이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잠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가 장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가치가 함께한다.
- 선택은 자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 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인간의지의 결과.

2. 공동체적 삶의 의미(1)
ㅇ 공동체적 삶의 기초는 주고 받음의 관계
- 주고 받음의 대상
․ 물자나 정보 같은 경제적인 것
․ 애정 ․ 사랑 ․ 따스한 미소나 격려의 말 등 정신적인 것
-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
․ 정신 ․ 물질면에서 만족과 보람
․ ‘함께’(연대감), ‘간섭없이’(자유), ‘골고루’(평등) 사는 사회

2. 공동체적 삶의 의미(2)
ㅇ 인간이 추구하는 공통 관심 사항- 가치(1)
- 가치의 종류 (유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적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
․ 유형적 가치 : 물질 ․ 경제적 재화 등
․ 무형적 가치 : 자유 ․ 권력 ․ 사회적 위광 ․ 자긍심 ․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 가치는 어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희소하며, 혼자서가 아니라 사회적 협동에 의해 효율적 창출 가능
2. 공동체적 삶의 의미(3)
ㅇ 인간이 추구하는 공통 관심 사항 - ‘협력’과 ‘나눔’을 통한 골고루 사는 사회
- 인간 사회의 불평등 현상
․ 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소수와 상대적으로 박탈된 다수 존재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여 중앙정부에 질서유지 기능과 가치의 창출 ․ 동원 ․ 배분 기능 부여
․ 한 사회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사회구조의 다원화 ․ 복잡화에 따라 ‘국가 소극론’ 또는 ‘국가 적극론’이 강조

2. 공동체적 삶의 의미(4)
ㅇ 사회 -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
- 인간사회의 성립 요건
․ 개인들이 무리를 형성
․ 일정 지역을 점유
․ 동일한 목적을 위해 활동
․ 지속적인 분업이 이루어짐
․ 경제적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자족성 확보

2. 공동체적 삶의 의미(5)
ㅇ 국가 - 공권력을 부여 받아 합법적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존재
- 인간의생존과 번영의 장
- 구성요소 : 국민, 영토, 주권, 공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중앙정부

※ <국가를 빈곤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
< 애덤 스미스, 국부론 >
- 안정적인 정부(stable government)
- 예측 가능한 법(predictable laws)
- 공평한 세금징수(absence of unfair taxation)

3. 국가와 사회관계(1)


정부
시장
시민
사회


국가와 사회관계 : 정부 - 시장 - 시민사회 (서로를 필요로 한다)

3. 국가와 사회관계(2)
ㅇ 정부 - 국가와 사회관계 속에서 통치활동을 하는 실질적 활동 주체, 공권력을 지님
ㅇ 시장 - 재화가 생산되고 배분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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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효율,   영남대,   원광대,   영남대학교,   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