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소개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논란

2.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3.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나의 의견 및 해결책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 요소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 장애인복지법상 15종류의 유형별 장애인만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장애판정은 의사의 의료적 기준으로만 판정해 15종류 이외에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한 참여장애인이나 활동장애인 등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각종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등급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권자로 내몰리고 있다. 장애인 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에서 굳이 장애인증을 발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할인, 국내비행기 할인, 장애인 주차할인 등이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아닌 장애인의 소득만으로 판정해 장애인기초연금을 주는 장애인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보전을 위한 장애인 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현행과 같은 장애인등급에 의한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등급제를 존속할 이유가 없다.
참고자료
대한 투데이, 장애인 등급제 정부차원 제도 마련 시급, 2012. 04. 19

키워드

장애인,   등급제,   장애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