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배경,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형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향후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 분석

소개글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배경,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형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향후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배경
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2.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3. 남북간 국력격차 심화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Ⅲ.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형성

Ⅳ.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1.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성과는 한반도 평화가 증진된 점이다
2.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3. 북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4.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Ⅴ. 향후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
1.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1) 정상회담의 성사와 이후 과정의 배경에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이 작용했다
2)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의 기본전략은 남한을 활용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3) 북한은 남한의 정정 불안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향후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2. 대북정책 방향
1) 남북관계 개선의 요체는 북한이 자신의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남한이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 대북정책은 북한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및 전력 공급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어 북한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
5) 개혁 유도와 지속적인 지원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정치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제1차 정상회담 국면 하의 대북정책이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었다면 향후 대북정책은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긴장을 완화하여 대미, 대일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게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3) 북한은 남한의 정정 불안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향후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 김대중 정부의 지지기반 약화와 야당의 부상이 차기의 정권교체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따라 대북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 현상에 의해 북한의 정책결정이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 북한은 금년에 이룩한 외교적 성과에 기초하여 동시 다발성의 외교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대남 관계와 대미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대일 관계를 압박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 이 중에서도 대미 관계와 대남 관계간의 함수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대일 관계가 가장 더딘 속도를 드러낼 것이다.
- 작년에 구축된 북중 신뢰관계 재확인에 기초하여 중국(및 러시아)을 견인하여 한미일 3국 공조에 적절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우군이 존재함을 과시할 것이다.
2. 대북정책 방향
1) 남북관계 개선의 요체는 북한이 자신의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남한이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 김정일 위원장의 상해 방문은 북한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 김 위원장의 상해 방문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라가려는 몸짓이라기보다 중국의 발전상을 고위간부들에게 인지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된다.
※ 당과 군에 포진하고 있는 최측근 인사들을 대동하고 방문
- 상해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점(點)만으로 이뤄진 인큘레이브 방식의 개방모델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대북정책은 북한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시스템의 개혁을 도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데 있다.
- 북한 경제구조의 특성상 회생은 곧 발전과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함. 현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고 정책방향이 변화되지 않는 한 회생조차도 불가능하다.
- 따라서 시스템의 개혁이 없이는 북한경제의 위기 돌파는 지난한 과제이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권/정치체제 유지와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3)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자본주의적 마인드와 상거래 관행에 익숙해지도록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이 현금지급 방식은 교류협력의 초기 여건상 불가피했으나 향후에는 장기적인 현물 및 기술 공여 방식으로 가야 한다.
- 특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 특구가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 나진선봉의 실패도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4)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및 전력 공급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어 북한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
- 재정형편과 기술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그러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외에도 비료나 의료사업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5) 개혁 유도와 지속적인 지원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식량차관 공여나 전력지원 문제 등에 있어서는 국내경제 형편상 국민적 합의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민적 합의기반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있거나 북한이 정책방향을 가시적으로 바꾸었을 때 그 여건이 용이하게 조성된다.
-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만으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2월 답방 등과 관련된 항간의 각종 설과 여론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에 반드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6) 정치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방적 비판은 대북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야권의 수권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서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대북정책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 대북정책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사안이다.
- 더구나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시에도 큰 틀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7) 제1차 정상회담 국면 하의 대북정책이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었다면 향후 대북정책은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적대와 불신으로부터 평화와 공존으로 남북관계가 전환되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경협의 형식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협력 당사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기함으로써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의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대북정책을 정쟁에 이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점차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국정원 중심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통일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참고문헌
노정호 외 1명(2002),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서영만(2003),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정영태(2008), 신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최병보(2001),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최용섭(2002),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학회
한국군사학회(2001),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로 대북 화해·협력정책 활성화

키워드

햇볕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   대북정책,   협력정책,   탈냉정,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