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

소개글

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파견 vs 도급
사내하도급 현 상황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함
▶ (근로조건 개선)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금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수급사업주
상호 노력
▶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복리후생)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교육장소 등 지원

키워드

인적자원관리,   사내하도급,   대법원판례,   해외사례,   독일,   프랑스,   해결방안